[배포용] CaseNote 사용 시 숙지사항

  1. 판례 취합 방식 숙지
  1. 검색 시 [팁]
  • 양형은 주로 ‘주문’에 있고, 판시 사유는 ‘이유’와 ‘판단’ ‘결론’ 부분에서 찾을 수 있음 (주로 법원에서 판시한 내용을 다루므로, 피고/원고의 주장보다 검증되고 공식적인 내용)
  • 검색 시 하나의 키워드만 검색하지 않고 관련도가 높은 판례가 나올만한 키워드들을 조합하여 검색하기 → 예시: 검색 키워드 조합: 일부, 중요 내용, 무고, "성립하지 아니", 검사, NOT 성추행
  • 찾고자 하는 키워드를 판례에서 빠르게 찾기 위해 Ctrl + F 적극 활용 권장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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